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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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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42, 2023.05.08 기각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3, 2023.04.26 기각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25, 2023.04.19 기각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44, 2023.04.11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9, 2023.04.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7.22.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3.7.22.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13.7.22. 부산광역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도시재정비법 §11④에 따...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03, 2023.03.15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75, 2023.03.15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7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역시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자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3자의 양도가액에서 합산한 것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79, 2023.03.09 기각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08, 2023.03.07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양시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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