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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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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380, 2022.09.02 국승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776, 2022.08.09 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백만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36, 2022.07.25 기각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점, 쟁점토지가 xxx농업법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83,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17007, 2022.07.20 국승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34,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5, 2022.07.06 경정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2, 2022.06.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36, 2022.06.29 기각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4,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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