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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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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84, 2023.11.21 기각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69, 2023.11.02 기각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한 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점 쟁점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7.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이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거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91, 2023.10.31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43, 2023.10.25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92, 2023.10.23 기각 aaa 토지는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00.00.00.자 aaa 토지 수용가격을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bbb’에게 0.0억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00.0...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533, 2023.09.14 기각 쟁점사례가액 관련 비교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대지면적은 유사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비교부동산의 건물면적보다 50%이상 커서 면적이 상이하여 쟁점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령§163⑨ 각 호외의 본문 괄호에는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경정·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재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2, 2023.09.14 기각 쟁점지위는 도시재정비법§11④ 등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94, 2023.09.07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약정 체결만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시행사인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32, 2023.08.30 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비용지급을 금원 지급 대신 토지를 양도하여 지급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매매가액이며 그 외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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