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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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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28, 2024.04.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02, 2024.03.05 경정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원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14.7%로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을 벗어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청구인 계좌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이라는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05, 2024.03.05 기각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4, 2024.02.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40, 2024.02.14 기각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5988, 2024.02.02 국승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6, 2024.01.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동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잔금 **억원의 영수증은 다른 영수증과 달리 전소유자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한 증빙이 아니라 단순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과한 것으로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3, 2024.01.23 재조사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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