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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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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34,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AAA와 공동사업계약(20○○.○○.○○.)을 체결하였다가 20○○.○○.○○. 추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자 추가계약서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자 공동사업계약서, 20○○.○○.○○.자 용역계약서, 20○○.○○.○○.자 추가협약...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38, 2021.07.22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349, 2021.07.21 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8, 2021.07.21 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6, 2021.07.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상 쟁점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중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3, 2021.06.28 기각 쟁점용역업체는 쟁점금액이 종전주택평가금액 또는 소유면적과는 무관하게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협의된 이주촉진비 합의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45, 2021.06.22 취소 청구인이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5155, 2021.06.03 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345, 2021.05.28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970, 2021.05.21 국승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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