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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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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79, 2024.01.1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86, 2023.12.27 기각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2, 2023.12.27 경정 소득세법§95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 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39, 2023.12.26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25, 2023.12.26 기각 쟁점1·4건물은 쟁점2·3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15, 2023.12.19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17.9.6. 기준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을 기준으로 상증령§50⑦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00억원으로 기준시가인 00억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17.8.7. 당시 상증세...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332, 2023.12.13 기각 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8, 2023.12.0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상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15,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바가 없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공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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