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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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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072, 2023.02.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대금이 소득세 법령이 규정한 ①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AAA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가 대표로 있는 업체인데, ②AAA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급...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11, 2023.02.16 기각 소득법§95②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5, 2023.02.15 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918, 2023.01.31 취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04, 2023.01.31 경정 AAA의 사실확인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15.11.27. ㈜BBB로부터 AAA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백만원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나머지 **백만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83,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08, 2023.01.13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②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23, 2023.01.02 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07, 2022.12.30 취소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ㅁㅁㅁ는 20**.*.**. 이시파산폐지 선고 및 면책 선고를 받은 점, 위 지급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재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이 커서 청구인이 채권자로 사실상...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0, 2022.12.29 기각 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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