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80, 2023.06.22 취소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76, 2023.06.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입금증(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7, 2023.06.15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9,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69, 2023.05.31 경정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상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3, 2023.05.3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토지 상당액을 적용하여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42, 2023.05.26 기각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42, 2023.05.23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05, 2023.05.16 기각 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