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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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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6, 2023.08.29 기각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176의2④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억원으로서 청구인이 xx.00.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동일지번의 0분의 0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868, 2023.08.28 기각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을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양수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3.0.00.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41, 2023.08.28 기각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38, 2023.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293,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405, 2023.07.12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4, 2023.06.30 각하 청구인이 BB구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AA시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5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건물 취득대금과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을 양도대금을 상계한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건물 취득대금을 다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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