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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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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3, 2012.03.30 취소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2, 2012.03.30 취소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1, 2012.03.30 취소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66, 2012.03.27 기각 연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쟁점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46, 2012.03.27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9, 2012.03.23 기각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145, 2008.6.18.),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한정상속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어 사후적으로 부채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38, 2012.03.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2, 2012.03.13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2, 2012.03.05 기각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662㎡)를 충족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471.3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71, 2012.02.29 기각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1,250백만원이고,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2,459㎡이며, 주택의 건물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한 101,780,560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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