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4,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3,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72, 2011.05.17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36, 2011.04.07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착오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가산세를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21, 2011.03.30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02, 2011.03.21 기각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62, 2011.03.16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87, 2011.03.04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4, 2011.02.18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5, 2011.02.14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취득 후 60일 이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