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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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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22, 2009.04.27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949, 2009.03.26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게 되며, 협의분할 상속인이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협의분할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을 구비해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28, 2008.12.02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07구합482, 2008.09.04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07구합468, 2008.09.04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5, 2008.08.28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55, 2008.08.28 취득당시 적법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대상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8697, 2008.08.28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가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8,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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