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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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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7,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을 부과함에 타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5, 2008.06.27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3, 2008.06.05 법원의 심판을 받아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2, 2008.06.04 심판을 받아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3, 2008.06.04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받아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6746, 2008.05.14 법인이 해산의제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경우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57, 2008.01.28 자동차운전학원 강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근거지를 학원 내라고 확인 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납세지는 학원 소재지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21, 2008.01.28 사회통념상 대금지급(97.5%)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83, 2007.12.26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신고납부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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