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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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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75, 2010.06.17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64, 2010.06.08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세 등의 감면업종인 경인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경기심사2010-77, 2010.04.2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98, 2010.03.25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0, 2010.03.1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34, 2010.03.1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4, 2010.02.18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83, 2010.02.05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법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83, 2010.02.04 기각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법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96, 2010.02.03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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