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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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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6, 2011.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1079, 2010.12.23 원고가 다투는 취득세, 등록세는 이 사건 헬스장 취득, 등록으로 인한 것이고 재산세는 이 사건 헬스장 보유로 인한 것이며"수익사업"과 "유료"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75, 2010.11.10 기각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8, 2010.11.08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09, 2010.11.08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48, 2010.10.05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 전입과 관련성이 없이 본점 용도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31, 2010.09.09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67,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54,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25,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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