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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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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26, 2011.07.27 기각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시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00, 2011.07.07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된 때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77, 2011.06.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8 삼능남양아파트 105-801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69, 2011.06.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8 삼능남양아파트 105-801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25, 2011.06.27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이 건 2주택의 주소지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25, 2011.06.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7.3.20.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10.8.24. 청구인의 아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58 삼능남양아파트 105-801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광주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110, 2011.06.24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79, 2011.05.31 기각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03, 2011.05.24 기각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75, 2011.05.20 취소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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