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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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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49, 2010.01.28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91, 2010.01.28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사청구 | 경기심사2010-21, 2010.01.27 자동차를 취득한 이래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중고자동차의 특수성 또는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51, 2010.01.21 주택이 건축된 제1토지와 연접하여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식재 및 조경이 된 상태로 파라솔과 천막 및 연못이 설치되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을 판정한 것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37, 2010.01.21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44, 2010.01.19 취득신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6, 2010.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17, 2009.12.23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세율(2%)에 3배 중과세율(6%)을 적용되는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0, 2009.06.30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5, 2009.05.14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ㆍ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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