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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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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2, 2022.06.13 재조사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31, 2022.06.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하기 이전에 aaa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당시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스위스 현지법인에 쟁점현물출자시에도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동 평가방법은 청구법인의 최초 취득과정 및 이후의 거래내역을 볼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적정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72, 2022.05.12 기각 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2-18, 2022.05.04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용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82, 2022.02.21 기각 아시아지역의 동종 업종(특수가스 도매업)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이후의 이익률인 점,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구분된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따른 이전가격을 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24, 2021.12.20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5129, 2021.12.17 국승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 이 사건의 경우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 적용이 배제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24, 2021.12.13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73, 2021.11.24 재조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94, 2021.11.17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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