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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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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7, 2020.11.02 취소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부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5926, 2020.10.29 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35, 2020.08.25 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쟁점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쟁점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5, 2020.04.21 재조사 ◎◎◎◎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헝가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한편,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763, 2020.03.2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가 ○○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와 ○○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위 두 임원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라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의 임직원이 아닌 ⊙⊙⊙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4, 2020.02.12 기각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고, 영국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영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영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미국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9, 2019.12.26 기각 □□□는 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가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0555, 2019.12.19 국패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도 위법하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991, 2019.12.05 국패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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