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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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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2112, 2006.10.19 국제거래에 있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1530, 2006.08.17 주주의 대부분이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국세46522-79, 2003.08.02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재산46014-783, 2000.06.27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 명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1999.12.3.부터 2000.12.2.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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