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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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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06, 2018.10.24 기각 설립당시 자본금이 OOO만원에 불과하였던 헝가리법인은 설립 후 2개월 뒤 네덜란드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5개국에 대한 영화배포권을 허여받고, 2011사업연도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점, 헝가리법인은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7, 2018.10.17 기각 ▣▣▣▣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가 네덜란드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배당금...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0, 2018.10.17 기각 AA는 적법한 영화배포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인 AA가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인 BB이라고 보아 법...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86, 2018.10.16 기각 △△△△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은 모법인인 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06, 2018.10.02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2008...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0,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62, 2018.09.10 기각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에서 청구법인과 △△△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로 보이는 점, △△△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로 보이는 점 등에...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7514, 2018.08.16 국패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0, 2018.07.11 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38, 2018.06.25 기각 □□□□는「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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