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61, 2021.11.02 각하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79, 2021.10.26 경정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청구법인들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현지법인은 AAA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견직원인 AAA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1-48, 2021.10.13 법인세법상 공통비용의 안분은 업종이 같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수 및 수출 거래 모두 같은 업종이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시 공통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688, 2021.09.27 재조사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14, 2021.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한 기업은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체이고 여기에 재료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0098, 2021.08.26 국패 이 사건 쟁점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간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 사건 쟁점거래와 비교되는 상황이나 조건 등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조정 및 정확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산정된 것으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37, 2021.06.2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0, 2021.06.09 재조사 처분청이 적용한 이익분할 산출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노하우, 사업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66, 2021.05.31 재조사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166, 2021.05.27 국승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