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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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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9, 2019.10.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19, 2019.08.27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사청구 | 감심2018-372, 2019.08.22 취소 이 사건 출자지분거래와 이 사건 합병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합병대가와동일시 하여 팬월잉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38, 2019.07.22 경정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78, 2019.06.27 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30, 2019.05.20 기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1, 2019.04.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 목적, 경위, 이로 인해 ○○○의 주주인 △△△의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양태가 일반상거래 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인 2012.10.11.에 청구법인과 ○○○ 간 흡수합병계약이 체결...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2, 2019.03.25 기각 과세당국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대부분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저지, 버진아일랜드)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미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28, 2019.03.14 기각 아일랜드 법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업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대상인 햅틱 기술 관련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무·재무담당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아일랜드 법인은 총매출액을 모회사인 미국법인에 이전시키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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