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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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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2886, 2015.01.30 국패 자산운용사는 그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배당금은 주식의 보유자에게 귀속되며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로 이 사건 배당금은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27, 2014.12.22 기각 간접보증은 직접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모회사의 간접보증으로 해외자회사가 얻는 금융상의 편익과 해외자회사의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보증인의 지위에서 지급을 하여야 할 위험은 직접보증이나 간접보증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고, 간접보증을 위한 보증신용장 개설을 위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받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980, 2014.12.12 기각 국세청 모형을 통해 지급보증수수료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64, 2014.11.19 경정 청구법인은 WWP 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18, 2014.10.22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 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15, 2014.10.16 기각 네덜란드 법인들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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