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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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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4, 2022.12.07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96, 2022.11.30 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국조법 시행령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911, 2022.11.07 취소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4, 2022.11.01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06, 2022.10.24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00, 2022.10.19 재조사 한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이 APA를 통해 승인한 영업이익률를 참고하여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01, 2022.10.12 재조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24, 2022.08.09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이미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선행심판청구건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으로 반영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3489, 2022.07.19 국승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61, 2022.07.12 기각 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예상...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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