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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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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3, 2023.09.26 경정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쟁점상품교환권을 사회통념상 판매촉진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교환권을 접대비로 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브랜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10, 2023.08.02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7935, 2023.06.14 국패 비교대상업체 9개의 수리업종 대상 품목은 일반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수입)자동차, 통신장비 등을 수리하는 업체들로서, 대상 품목의 종류와 성격은 물론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출현, 경쟁정도, 사업 전략, 사업활동의 기능, 경제여건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용역과 조건과 상황이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63, 2023.03.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68, 2023.01.19 기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국승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방법이며, (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97, 2023.01.09 재조사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81, 2022.12.13 재조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33, 2022.12.13 재조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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