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8, 2021.08.0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5.3.31.)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1.3.4.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회신을 한 것은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0,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32, 2021.07.22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3.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41, 2021.07.22 각하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6,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5,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9, 2021.07.19 기각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은 가산세의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0, 2021.07.19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08, 2021.07.08 기각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토지면적이 26,84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이 15,124㎡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