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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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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5, 2021.10.27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유증받은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000가 000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0, 2021.10.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8, 2021.09.29 기각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5, 2021.09.16 기각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33, 2021.09.16 각하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0, 2021.09.15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9, 2021.09.14 기각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7, 2021.09.13 기각 단순히 취득세 등의 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9, 2021.09.13 기각 ①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위치, 지형, 형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취득 전부터 ‘전’으로의 지목 변경을 통한 개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연경관 보호 등’의 사유로 개간 신청 시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같은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허가가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영농에...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5, 2021.09.02 기각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 일부에 화공약품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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