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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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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29, 2021.12.15 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44, 2021.12.14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59, 2021.12.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53, 2021.12.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62, 2021.12.14 기각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AAA는 BBB이 CCC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으며,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4, 2021.12.14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는 자전거래이긴 하나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1700, 2021.12.10 국승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05, 2021.12.08 기각 AA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인이 BBB의 지시를 받아 자금순환거래(롤링)를 통해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심문조서 내용 및 BBB과 AAA의 문자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AA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4, 2021.12.08 기각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을 국외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고 휴대폰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2, 2021.12.08 기각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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