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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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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08, 2022.09.02 기각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즉시 쟁점거래처들로 송금되어 현금출금되거나 상...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38, 2022.09.01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에 대한 작업내역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43481, 2022.09.01 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1, 2022.08.30 취소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51, 2022.08.29 기각 개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48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480억원 상당의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자료(매입처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271, 2022.08.25 경정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태성식자재가 혜인식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혜인식품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70, 2022.08.25 경정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태성식자재가 혜인식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혜인식품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31, 2022.08.25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7, 2022.08.18 재조사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66, 2022.08.17 기각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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