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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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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870, 2022.06.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016, 2022.06.08 기각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중 리베이트 금액(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0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56, 2022.06.07 재조사 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4, 2022.06.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77, 2022.06.02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3, 2022.05.30 경정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63, 2022.05.25 기각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19, 2022.05.24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22, 2022.05.23 기각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61, 2022.05.12 재조사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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