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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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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21, 2021.12.0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경우에도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하위여행사는 모두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36, 2021.12.02 기각 (쟁점①) 형사고발 조치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67, 2021.12.01 기각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조심 2018전4967, 2019.3.18.)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항소를 하지 않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5, 2021.11.30 기각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7029, 2021.11.26 국승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128, 2021.11.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가 자전거래이나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매출 당시부터 일련의 거래를 통해 되사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17, 2021.11.23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043, 2021.11.23 취소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공모하여 쟁점매입처들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55, 2021.11.23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26, 2021.11.23 취소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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