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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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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95, 2021.12.28 기각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02, 2021.12.23 기각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계좌 등 형식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78, 2021.12.23 기각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89, 2021.12.22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38,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다른 점, 운임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3만원으로 운임이 동일한 점, 현장사진만으로 거래시점과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80, 2021.12.22 기각 쟁점건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법인 외에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과 임차법인 간에 쟁점건물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료가 감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85, 2021.12.2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골프카트 위탁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것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AAA가 BBB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리적인 점, BBB는 쟁점골프카트 임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AAA는 지급 임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에 부합하다고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570, 2021.12.20 경정 AAA와 BBB간 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AA의 사업부분 일체(쟁점공사 포함)는 BBB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BB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67, 2021.12.20 재조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61, 2021.12.15 기각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으며, ○○○과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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