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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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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5, 2022.01.3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648, 2022.01.27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38, 2022.01.27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16, 2022.01.25 취소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148, 2022.01.24 기각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쟁점매출처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게 된 점, 4년 넘게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청구법인 설립 후 약 3년간 매입 ○○○원, 매출 ○○○원)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6, 2022.01.19 일부인용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62, 2022.01.18 경정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용산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용산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49, 2021.12.31 경정 ① 청구인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15,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76, 2021.12.28 재조사 AAA의 심문조서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거래내역,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등이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BBB, CCC수 및 DDD이 ○○공사가 쟁점사업장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쟁점사업장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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