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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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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12, 2022.04.19 취소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단순명료한 1역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75, 2022.04.15 기각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47, 2022.04.13 재조사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으로서, 계좌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 기장내용...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05, 2022.04.0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라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57, 2022.04.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aaa이 bb의 영업사원이라는 진술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aaa의 명함 외에 aaa이 bb의 직원인지 여부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bb과 cccc 명의로 발행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공급처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거래대금을 aaa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29, 2022.04.0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52, 2022.03.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10, 2022.03.14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03, 2022.02.28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이의신청 단계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진술이나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물품 구매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858, 2022.02.1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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