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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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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02, 2022.08.04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75, 2022.08.02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및 물품계약서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장차량 등을 외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물품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로부터 외주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AAA 외 3개 업체 등에게 납품한 매출내역이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57, 2022.07.18 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이른바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18, 2022.07.18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253, 2022.07.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58, 2022.07.11 취소 청구법인이 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20,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866, 2022.06.2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72, 2022.06.17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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