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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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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58, 2022.10.07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63, 2022.10.07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349, 2022.10.06 경정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④∼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①∼③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실투입인원, 월별정산 합의서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총괄팀장(물량팀장)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98, 2022.10.06 재조사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79,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46, 2022.09.29 재조사 AAA의 사업주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28, 2022.09.29 기각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AA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BB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51, 2022.09.28 기각 청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95,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28, 2022.09.28 기각 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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