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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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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1, 2005.09.08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출국할 때 소요된 항공료를 국내법인이 부담하였을 때 동 항공료는 외국인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64, 2005.09.07 승선하는 선원에게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58, 2005.09.06 출산장려금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16, 2005.08.29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지원받는 유류비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8, 2005.03.11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06, 2004.12.30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64, 2004.12.1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64, 2004.12.06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392, 2003.09.03 사건 임원상여금은 지급액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며,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원래는 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명목만 바뀌어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질적 급여에 해당되는바, 임원상여금에 기초한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2구합3608, 2003.09.03 사건 임원상여금은 지급액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며,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원래는 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명목만 바뀌어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질적 급여에 해당되는바, 임원상여금에 기초한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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