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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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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376, 1993.11.06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66, 1993.07.30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에서 120,000원까지의 금액을 재산형성저축을 한 경우에는 연간 저축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05, 1993.06.29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61, 1993.04.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16, 1993.04.2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월정액 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40, 1993.04.13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 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 지급액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546, 1993.03.06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92, 1993.02.2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79-80, 1993.02.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93, 1993.01.13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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