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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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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649, 2002.03.27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 및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563, 2002.03.21 삭제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354, 2002.03.19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768, 2001.12.19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313, 2001.10.08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5-12148, 2001.07.16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11340, 2001.06.04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11058, 2001.05.1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11058, 2001.05.0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998, 1999.7.31.)을 참고하기 바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10944, 2001.05.03 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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