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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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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0, 2008.02.12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09, 2007.12.17 비과세급여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77, 2007.12.0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75, 2007.12.07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758, 2007.09.18 1. 근로사실조회서만을 근거로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조사에 일부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시내교통비 등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과세한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36, 2007.09.1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84, 2007.08.31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08, 2007.06.14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중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86, 2007.05.07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09, 2007.04.20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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