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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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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38, 2009.09.09 연구기관의 종사 직원 중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8, 2009.08.24 실비변상정도의 일직료·숙직료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4, 2009.08.2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19>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의 범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16, 2009.07.16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외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2, 2009.07.13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1, 2009.07.13 국외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선 등은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34, 2009.06.29 소장의 휴일근무에 따라 지급한 쟁점 금액은 급여액이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비해 훨씬 적어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액이므로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64, 2009.05.29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74, 2009.04.30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73, 2009.04.30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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