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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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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6, 2007.01.1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2, 2007.01.12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196, 2006.12.27 지급받는 급여를 연봉과 해외근무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수당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1, 2006.10.09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2, 2006.09.14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1, 2006.09.14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수당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45, 2006.09.12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81, 2006.08.28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종업원이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6, 2006.04.10 국내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의 과세대상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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