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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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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28, 2023.03.20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00, 2023.03.15 취소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25, 2023.03.08 기각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85, 2023.03.08 경정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93, 2023.03.08 재조사 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밴드와 2차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성공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7, 2023.03.07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41, 2023.03.07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91, 2023.02.23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하거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가이드를 지휘·관리한 사실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을 위한 조사 요청까지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95, 2023.02.21 기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213, 2023.02.21 기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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