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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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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329, 2021.11.23 재조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60, 2021.11.22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46, 2021.11.15 기각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750, 2021.11.12 국승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703, 2021.11.11 재조사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11, 2021.11.11 재조사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808, 2021.11.11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1-97, 2021.11.10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8, 2021.11.10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처들과 일명 ‘회전거래’를 한 정황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4, 2021.11.08 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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