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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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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45, 2020.12.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34, 2020.12.04 기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926, 2020.11.26 경정 「소득세법」 제12조는 제3호 자목에서 근로소득 중 실비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는 그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그 금액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 수행의 주체인 청구인과 달리, 그 배우자는 단지 연수과정에 동반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금액까지 비과...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31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25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3956, 2020.11.06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28, 2020.11.04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264, 2020.10.13 취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법문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 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쟁점포상금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02, 2020.09.10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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