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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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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07, 2017.06.27 취소 모친, 형제 등이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하여 모친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6, 2017.06.12 재조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현금유입액 추정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한 청구인의 채무액 및 청구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098, 2017.06.09 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71, 2017.05.25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36, 2017.05.2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0866, 2017.05.24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4, 2017.05.17 취소 청구인이 남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이 2004년 증여받은 현금증여액 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6, 2017.05.10 재조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임대할 권리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58, 2017.04.20 경정 피상속인의 아들 ⊙⊙⊙과 그의 배우자인 ◎◎◎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1,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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