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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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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09, 2018.02.22 기각 oooo의 주식 중 ooo 등에게 발행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주식은 모두 ooo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해당 주식 발행의 원인인 쟁점주식 역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25, 2018.02.19 각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 후 8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이는 청구권 자체의 소멸일 뿐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위자료조로 이동이에게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위자료라고 볼 경우 쟁...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9, 2018.01.02 기각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19, 2017.12.22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41, 2017.12.18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3, 2017.12.06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과세관청이 제척기한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제척기한 내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337, 2017.11.17 국패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8, 2017.10.30 기각 당초 임대차계약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o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의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것인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 및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같은 조 제...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6, 2017.10.20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31, 2017.10.12 기각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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