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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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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01, 2019.11.27 경정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20△△년 ▽월경 체결된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의 인감도장이 진정한 ★★★의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의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증여계약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79, 2019.11.14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48, 2019.10.15 기각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서 실종된 누이의 서초동 토지의 지분을 어머니 ○○○이 상속취득하는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7, 2019.10.08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893, 2019.09.05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63, 2019.08.0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341, 2019.07.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9구합5064, 2019.07.19 국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80,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억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90, 2019.07.15 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 ...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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