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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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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33, 2019.02.19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2, 2019.02.18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494, 2019.02.11 취소 청구인이 증여 당시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다른 신규대출금으로 변제하였고 이후 신규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 주채무자는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자산도 없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채무를...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32, 2019.02.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99, 2019.02.11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52, 2019.01.23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37, 2019.01.23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67,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빌딩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의 사업용계좌인 쟁점사업용계좌에 ◎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 □□□에 대한 채권발생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용이한 차용증 외에 실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963, 2019.01.07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10, 2018.12.10 기각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증여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명의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 받고 착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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